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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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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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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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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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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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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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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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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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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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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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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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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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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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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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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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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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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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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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조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지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전용 규정(안 제48조의11)을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여 금지·처벌하는 전용 규정 신설(안 제48조의11) |
용어 설명
- 대포계정
-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주거나 사고팔거나 몰래 쓰는 계정을 말해요. 이런 계정으로 허위 리뷰를 쓰거나 검색어를 조작하는 일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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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ㆍ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ㆍ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어렵고, 공정위의 처벌 선례 부재 등으로 고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한 처벌은 피해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 입증 및 고소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 내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ㆍ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작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개인·사업자도 금지 행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자동화 프로그램, 대포계정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망상의 평점·후기·검색순위 등을 부정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부정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지상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형량, 벌금 수준, 과태료 등 제재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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