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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지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전용 규정(안 제48조의11)을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여 금지·처벌하는 전용 규정 신설(안 제48조의11)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포계정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주거나 사고팔거나 몰래 쓰는 계정을 말해요. 이런 계정으로 허위 리뷰를 쓰거나 검색어를 조작하는 일이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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