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도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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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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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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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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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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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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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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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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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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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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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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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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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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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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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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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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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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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86 · 조인철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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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25 · 김동아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돼 플랫폼이 취급 거부·정지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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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권리구제 강화가 목적이에요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정보통신망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기 쉬워서, 이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조치 기간 | 일률적으로 30일 이내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임시조치
-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 정보를 일단 게시하지 않도록 잠시 막아두는 조치예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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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미성년자 관련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해당 절차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고, 연장된 임시조치 기간과 정보게재자의 소명 절차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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