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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제공자가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NS와 알고리즘 기능의 정의 신설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통신망을 통해 2명 이상의 이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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