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자동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 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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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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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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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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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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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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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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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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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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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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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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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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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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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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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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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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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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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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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청소년 위험성을 정기 평가해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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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신설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대상 정보추천 알고리즘 |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의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
- 이용자끼리 관계를 맺고 정보나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SNS가 대표적인 예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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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ㆍ웹접근성ㆍ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반면 호주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및 플랫폼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42조의4 및 제7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과 14세 미만 아동(보호자)이 보호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며,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재의 유형(형사벌·과태료 등)과 수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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