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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자동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 의무가 생겨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6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신설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대상 정보추천 알고리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의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끼리 관계를 맺고 정보나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SNS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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