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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사실만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70조제1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까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제70조제1항을 삭제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실제 있었던 일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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