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사실만 적시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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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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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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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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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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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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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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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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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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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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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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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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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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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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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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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70조제1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까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70조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제70조제1항을 삭제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실제 있었던 일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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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ㆍ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ㆍ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시물이나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유통하는 자와, 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한 명예훼손 분쟁 대응 방식이 형사고소 중심에서 민사책임 및 고소 요건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기업은 게시물 관리, 임직원 SNS 이용, 내부고발 대응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삭제 대상이에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친고죄 및 민사 배상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며, 최종 제재 수준은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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