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이는 행위에 쓰인 전화번호의 중지 요청 주체가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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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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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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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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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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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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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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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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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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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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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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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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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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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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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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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변경
속이는 행위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가운데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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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조치, 이용자 보호,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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