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관련 수사 요청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88호-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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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률 정비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직접수사권 (형사소송법) |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어요. (원문에서 '폐지'로 표현됨) |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어요. (2026년 8월 4일 개정) |
용어 설명
- 공소청법
- 검찰청이 폐지된 뒤 공소, 즉 재판에 넘기는 일을 맡는 기관인 공소청의 조직과 역할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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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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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한준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한준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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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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