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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관련 수사 요청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988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률 정비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직접수사권 (형사소송법)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어요. (원문에서 '폐지'로 표현됨)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어요. (2026년 8월 4일 개정)

용어 설명

공소청법
검찰청이 폐지된 뒤 공소, 즉 재판에 넘기는 일을 맡는 기관인 공소청의 조직과 역할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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