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업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때 완화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70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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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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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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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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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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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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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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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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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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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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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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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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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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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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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정보보호 사각지대 문제 제기
2025년도 실태조사에서 정보보호 정책집 보유율은 52.6%, 교육 실시율은 32.7%로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중소기업의 교육 실시율이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절차 완화 특례 적용 대상 | 소기업 중심으로 특례를 허용함 | 중기업 전체로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 (제45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기업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확인받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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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완화의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 중 중기업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은 정보보호 정책집·규정집 수립 및 정보보호 교육 실시 의무가 강화되며,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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