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업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때 완화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70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정보보호 사각지대 문제 제기

    2025년도 실태조사에서 정보보호 정책집 보유율은 52.6%, 교육 실시율은 32.7%로 낮게 나타났어요. 특히 중소기업의 교육 실시율이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절차 완화 특례 적용 대상 소기업 중심으로 특례를 허용함 중기업 전체로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 (제45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업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확인받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