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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장관이 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4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IoT 제품 보안 실태조사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IoT 제품 보안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제48조의7 신설)

용어 설명

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이나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로봇청소기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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