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장관이 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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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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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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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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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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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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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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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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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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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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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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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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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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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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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IoT 제품 보안 실태조사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IoT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IoT 제품 보안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 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제48조의7 신설) |
용어 설명
- 사물인터넷(IoT)
- 가전제품이나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로봇청소기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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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처리·전송하는 IoT 제품(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구체적인 협조 의무나 금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 전문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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