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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3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70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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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함 제70조제1항을 삭제해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없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법성조각사유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여도 법이 예외로 허용해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사실 적시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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