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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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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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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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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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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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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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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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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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70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70조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함 | 제70조제1항을 삭제해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없앰 |
용어 설명
- 위법성조각사유
- 겉으로는 범죄처럼 보여도 법이 예외로 허용해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사실 적시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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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및 제7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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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개인과 법인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사책임 위험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행 제70조제1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 기준이므로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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