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관련 정보가 불법 정보 범위에서 빠져 유통이 허용돼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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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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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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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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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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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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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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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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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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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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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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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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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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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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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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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에서 제외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 규제 여부 (제44조의7제1항제8호) | 북한 관련 정보도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요. | 북한 관련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불법 정보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법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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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하며, 이는 국가나 제3자의 가공 없이 제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가능함.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향상은 민주 사회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함.
우리 사회가 북한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성숙도를 이미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는 것임.
이에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대북ㆍ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게시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 관련 정보는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율은 이 개정안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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