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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관련 정보가 불법 정보 범위에서 빠져 유통이 허용돼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에서 제외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 규제 여부 (제44조의7제1항제8호) 북한 관련 정보도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요. 북한 관련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용어 설명

불법 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법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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