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원을 위촉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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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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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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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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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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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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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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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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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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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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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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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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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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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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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15 · 조인철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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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30 · 최형두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탁사업자 계정을 관리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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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76 · 조인철 2026.09.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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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75 · 김용만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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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38 · 차지호 2026.0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재게시 복제물도 막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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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41 · 배현진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나 위협을 주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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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0 · 이훈기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약점 점검 등 정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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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로 2시간 이상 장애가 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대응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에요
최근 침해사고가 잦아지고 해킹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조사 주체 |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업장 출입 조사를 수행함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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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출입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의 빈도가 늘고, 해킹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침해사고의 기술적 특수성에 대응할 전문기관 인력의 체계적 활용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도록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조사 및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 및 산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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