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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원을 위촉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사고 대응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에요

    최근 침해사고가 잦아지고 해킹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사고 조사 주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업장 출입 조사를 수행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해사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나 정보가 위협받는 사고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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