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재게시 복제물도 막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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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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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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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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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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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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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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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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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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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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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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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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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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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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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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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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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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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공포나 위협을 주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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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대응 강화
딥페이크로 만든 비동의 성적 영상물이 초 단위로 퍼져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자 삭제·차단 조치의 법적 근거 |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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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히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를 저장하고 공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법정 시한 내 차단·삭제 조치를 취하고, 자동화된 조치 체계를 갖추며,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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