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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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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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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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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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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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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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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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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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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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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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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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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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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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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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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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약점 신고 포상금 하한 상향
보안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 현행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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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는 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에요. 포상금 지급 주체와 대상 범위의 세부 내용은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포상금 지급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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