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선거구가 3~5인으로 바뀌고 비례대표 비율이 2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8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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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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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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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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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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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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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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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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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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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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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3~5인 선거구제 전면 도입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역구당 의원을 3~5명씩 뽑도록 바꿔요. 지금은 1인 또는 2~4인 선거구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의회 지역구당 의원정수 | 지역구당 의원정수 1인 | 지역구당 의원정수 3~5인(안 제26조) |
용어 설명
- 비례대표
-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지역구 선거와 달리 지역이 아닌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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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였음. 선거결과 시범실시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늘어난 효과를 확인하였음.
시범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안 제26조),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고(안 제22조 및 제23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 배분 요건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 정당,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및 선거관리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뀌어 선거관리 기관과 정당의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폐기된 상태이므로 기업이 즉시 대응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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