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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선거구가 3~5인으로 바뀌고 비례대표 비율이 2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18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3~5인 선거구제 전면 도입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역구당 의원을 3~5명씩 뽑도록 바꿔요. 지금은 1인 또는 2~4인 선거구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의회 지역구당 의원정수 지역구당 의원정수 1인 지역구당 의원정수 3~5인(안 제26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례대표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지역구 선거와 달리 지역이 아닌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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