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이나 질병이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 요건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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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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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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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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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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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
위원회 심사01.222026.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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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맹견 사육허가 요건에 예외 규정이 생겨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중성화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 요건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맹견 사육허가 요건(중성화수술·기질평가) | 예외 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규정 | 고령·질병 등으로 받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을 말해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법에서 따로 관리하는 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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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ㆍ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등록대상으로 사육하려는 소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사육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개정안 기준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요건으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정안이 반영되면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부정 방법 사육허가 및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벌금·과태료 등)은 확인되지 않아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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