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소유자는 3년마다 사육허가를 갱신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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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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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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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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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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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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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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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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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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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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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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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물림 사고 신고 체계 일원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은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사고 정보를 한곳에서 모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물림 사고 신고 및 통지 |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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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고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맹견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육허가 완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별도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가 이후 맹견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물림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의 경우 외출 시 사육허가 여부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미부착 또는 타인 대여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육 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 시 소유자등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물림 사고를 신고받는 소방·경찰·지자체 등 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업무 관련 의무가 부여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맹견 소유자등은 3년마다 사육허가를 갱신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며, 탈출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신고 기관은 개물림 사고 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인식표 미부착 또는 타인 대여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벌의 종류(형벌 또는 과태료)와 수준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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