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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소유자는 3년마다 사육허가를 갱신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달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물림 사고 신고 체계 일원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은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를 알리도록 바뀌어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사고 정보를 한곳에서 모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물림 사고 신고 및 통지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맹견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법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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