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이 되고 내장형 칩으로만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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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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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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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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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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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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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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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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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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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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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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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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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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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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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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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도 등록 대상이 되고 실습동물 사용 횟수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등록 대상에 반려묘 추가
지금은 반려견만 등록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등록동물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대상 동물 |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이에요. | 반려묘를 등록동물 범위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을 등록 기관에 등록해 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유기나 유실을 막고 주인의 책임을 높이려고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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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거가 용이함에 따라 유기ㆍ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유자 주소 변경 등 등록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정보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등록제의 적용을 받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반려묘가 새로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점에서 반려묘 소유자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방식이 의무화될 수 있어요.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기한 내 갱신·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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