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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이 되고 내장형 칩으로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 대상에 반려묘 추가

    지금은 반려견만 등록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등록동물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대상 동물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이에요. 반려묘를 등록동물 범위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을 등록 기관에 등록해 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유기나 유실을 막고 주인의 책임을 높이려고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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