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물보호교육 활성화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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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보호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노력 대상 | 학생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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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의 노력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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