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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량 매달기 운행이 동물학대행위로 명시돼요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 차량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분명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천안 대형견 사망 사건 등이 계기가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학대행위의 유형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학대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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