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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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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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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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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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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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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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6.03.04
-
위원회 심사03.052026.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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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차량 매달기 운행이 동물학대행위로 명시돼요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 차량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분명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천안 대형견 사망 사건 등이 계기가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학대행위의 유형 |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동물학대
-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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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ㆍ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동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동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동물을 운송하거나 취급하는 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방향의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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