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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 학대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 죽음·상해 행위의 미수 처벌 원문에 따르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97조제7항 신설).

용어 설명

미수죄
범죄를 저지르려고 실행에 옮겼지만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죄예요. 예를 들어 동물을 해치려다 실제로 피해가 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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