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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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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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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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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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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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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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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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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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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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302026.04.30
-
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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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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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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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 학대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 죽음·상해 행위의 미수 처벌 | 원문에 따르면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97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미수죄
- 범죄를 저지르려고 실행에 옮겼지만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죄예요. 예를 들어 동물을 해치려다 실제로 피해가 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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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대상으로 죽음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려 한 모든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에게 죽음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시도하지 않아야 해요. 특히 동물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신설 조문의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존 제97조의 처벌 체계와 함께 최종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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