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42026.04.14
-
위원회 심사04.152026.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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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전력자는 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SNS를 규제 대상 인터넷에 명확히 포함
동물학대 영상물을 금지하는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들어간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대상 인터넷의 범위 |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온라인에서 사람들끼리 글, 사진, 영상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인터넷 서비스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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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ㆍ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의 확산 속도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ㆍ공유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게재뿐만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훈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을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SNS 포함)에 게재·공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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