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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NS를 규제 대상 인터넷에 명확히 포함

    동물학대 영상물을 금지하는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들어간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대상 인터넷의 범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에서 사람들끼리 글, 사진, 영상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인터넷 서비스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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