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을 판매·공유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272025.03.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7 · 박정하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는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27 · 박덕흠 2025.06.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위탁업체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고 버리면 유기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30 · 임종득 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올라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02 · 이훈기 2026.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98 · 임호선 2025.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면 동물학대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32 · 한정애 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동물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6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16 · 김영진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와 영업자는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행위 벌칙 상향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의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유기 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대상이에요. 특히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게재하는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아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해요. 이는 개정안이 제안한 내용이며, 실제 시행 여부는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영상물 공유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 유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했어요. 현행 법령은 영상물 공유 행위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유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