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는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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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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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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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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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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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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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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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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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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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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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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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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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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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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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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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학대 벌칙 상향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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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동물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정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정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 동물을 이용하는 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학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을 유기하거나 도박 등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반영되면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해당 동물학대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며(안 제97조),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되어 있어 현재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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