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위탁업체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고 버리면 유기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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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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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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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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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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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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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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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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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 유기 행위 정의 신설
현행법에는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새로 만들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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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되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유실ㆍ유기동물을 판단하는 공간적 기준을 공공장소로만 명시하고 있어, 해당 행위를 동물 유기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의 소유자 등 동물을 기르거나 보호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며, 개정안은 동물병원과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맡겨진 동물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맡긴 동물을 되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유기로 정의되어, 소유자 등은 위탁 동물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대안반영폐기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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