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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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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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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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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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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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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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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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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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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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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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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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등이 동물보호센터 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임시로 돌보는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해요
핵심 요약
-
01
동물 사체의 수의학 연구·교육 제공 근거 신설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 사체를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제안되었어요. 현행법은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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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마취 등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하고,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락사된 유기견 등을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하게 할 경우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켜 실험동물 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동물사체를 수의학 연구ㆍ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조치 중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사체를 수의학 연구·교육에 제공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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