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걸 알게 된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을 회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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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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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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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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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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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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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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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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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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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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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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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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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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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진흥원이 설립되어 동물복지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전담해요
핵심 요약
-
01
표시 위반 시 회수 조치 신설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표시 요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63조의2 신설을 통해 도입하려는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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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덕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제안된 주요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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