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면 동물학대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8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72025.04.17
-
위원회 심사04.182025.04.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87 · 박정하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는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27 · 박덕흠 2025.06.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위탁업체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고 버리면 유기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70 · 차규근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08 · 송옥주 2025.0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긴 동물을 약정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77 · 송옥주 2025.03.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영상을 판매·공유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원을 받아요
-
공포 22216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35 · 송재봉 2025.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로 유죄를 받은 소유자는 법원 결정으로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20 · 이성윤 2025.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가 안락사된 동물의 사체를 수의학 연구와 교육에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영리 목적 동물 인수 행위의 동물학대 포함(안)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해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제10조제5항제5호 신설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ㆍ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되파는 등의 업을 하는 자와, 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자로서 보호시설로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리 목적으로 피학대·유실·유기·사육포기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니라면 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