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10.28D-3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19호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09.03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 도입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으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범 위험이 있는 동물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