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육·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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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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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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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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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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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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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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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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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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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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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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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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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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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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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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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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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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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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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동물 취득 전 교육 이수 의무 신설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보호자 책임 검증 장치 | 동물 등록 및 영업자 관리 체계에 치중되어 있고, 보호자의 사전 준비 상태나 책임 의식을 검증할 장치는 미흡함 | 등록대상동물 취득 전 사육·관리 및 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가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을 말해요. 주로 반려견처럼 법으로 정해진 동물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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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물 등록 및 영업자 관리 체계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양육 주체인 보호자의 사전 준비 상태나 책임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미 주요 국가들은 보호자의 책임 인식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일부 지역의 보호자 역량 검증,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교육 및 시험 제도, 프랑스의 입양 전 책임 확인 및 숙려기간 제도 등 보호자의 실질적인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사육ㆍ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판매ㆍ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판매·분양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판매·분양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취득자는 사육·관리 및 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판매·분양 단계에서는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교육 시간, 기관, 확인 방식은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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