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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육·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취득 전 교육 이수 의무 신설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 보호자 책임 검증 장치 동물 등록 및 영업자 관리 체계에 치중되어 있고, 보호자의 사전 준비 상태나 책임 의식을 검증할 장치는 미흡함 등록대상동물 취득 전 사육·관리 및 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가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을 말해요. 주로 반려견처럼 법으로 정해진 동물이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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