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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도 등록 대상이 되고 실습동물 사용 횟수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6.06.17
의안번호
22193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도 관리 대상이 돼요

    지금은 동물미용학원이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런 시설을 '동물실습시설'로 정의해 등록이나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 대상 시설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며,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실습시설
동물을 이용해 실습 교육을 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개정안의 새 개념이에요. 이 시설이 등록이나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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