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도 등록 대상이 되고 실습동물 사용 횟수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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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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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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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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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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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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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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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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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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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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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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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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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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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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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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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도 관리 대상이 돼요
지금은 동물미용학원이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런 시설을 '동물실습시설'로 정의해 등록이나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 대상 시설 |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며,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동물실습시설
- 동물을 이용해 실습 교육을 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개정안의 새 개념이에요. 이 시설이 등록이나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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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와 함께 동물판매업, 생산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해 등록ㆍ허가 및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동물보호법」상 영업자나 관리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ㆍ관리 기준, 사용 횟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부재하여 실습 과정에서 동일 동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이용되는 사례, 적절한 의료ㆍ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실습동물의 출처, 사용 이력,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ㆍ관리 의무가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고, 감독기관 역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이에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9조의2, 제97조제5항제1호, 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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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시설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동물실습시설'의 정의 조문(제2조제14호 신설)의 최종 문언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실습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와 휴식기간 부여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101조제2항·제3항제1호 신설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위반 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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