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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6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신설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새로 도입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대행위자의 동물 사육 학대행위자의 재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 신설(안 제10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학대를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또는 계속해서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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