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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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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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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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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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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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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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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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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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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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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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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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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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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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와 영업자는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신설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이 새로 도입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대행위자의 동물 사육 | 학대행위자의 재사육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 신설(안 제10조의2) |
용어 설명
- 동물사육금지처분
- 동물학대를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또는 계속해서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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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ㆍ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ㆍ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사육하거나 분양하는 자,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안 및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육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되고,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을 준수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등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제97조제3항제1호로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과태료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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