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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와 영업자는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두 차례 이상 학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동물학대 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대 행위자 관리 방식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음 재범 방지와 취득 단계 위험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상정보 공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일반에 알리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판결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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