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와 영업자는 분양·판매 시 학대 전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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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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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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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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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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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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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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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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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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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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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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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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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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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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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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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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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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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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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두 차례 이상 학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동물학대 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대 행위자 관리 방식 |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음 | 재범 방지와 취득 단계 위험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도입 |
용어 설명
- 신상정보 공개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일반에 알리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판결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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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ㆍ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 제한, 정보 관리 및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재범 예방과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게 하며,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득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로 판결을 받은 자가 신상정보 공개 및 시스템 등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는 반려동물 분양·판매 시 확인 의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범위와 정의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는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동물학대 범죄 판결 시 해당 행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에 등록·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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