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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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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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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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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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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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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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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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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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32026.03.03
-
위원회 심사03.042026.03.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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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가 형사기소되면 확정판결 전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동물학대 행위자의 사육 금지 근거 신설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 | 명시적 근거 없음(현행법은 유죄판결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근거를 두지 않음) |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병과
- 하나의 죄에 대해 형벌이나 처분을 두 가지 이상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사육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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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ㆍ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건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건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동물학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과,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시·도지사 등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동물을 분양·취급하는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사육금지 처분이나 가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는 기간 동안 동물을 취득하거나 사육할 수 없게 돼요. 기증·분양 기관은 전력 조회를 거쳐 동물 취득을 제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신설 조항(제97조제3항제1호)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문 요약에는 제재 유형과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법률안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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