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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학대 행위자의 사육 금지 근거 신설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시적 근거 없음(현행법은 유죄판결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근거를 두지 않음) 법원이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과
하나의 죄에 대해 형벌이나 처분을 두 가지 이상 함께 내리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사육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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