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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자는 법원 판결로 동물 소유권을 잃거나 제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근거 신설

    현재는 동물학대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 소유권의 상실이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상실·제한 명령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잃거나 일정 기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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