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자는 법원 판결로 동물 소유권을 잃거나 제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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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근거 신설
현재는 동물학대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동물 소유권의 상실이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상실·제한 명령 |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잃거나 일정 기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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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동물학대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주요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제한 기간 중에는 동물을 새로 취득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안에 따라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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