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전력자는 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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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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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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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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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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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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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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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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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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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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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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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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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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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올라 처벌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학대 범죄전력자 동물 사육 금지 제도 신설
학대 등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 제도가 새로 생겨요. 가처분 제도도 함께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범죄전력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 학대 등 범죄전력자에 대한 사육 금지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 신설(안 제10조의2) |
용어 설명
- 동물사육금지처분
- 동물학대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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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조은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은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사육하는 자, 특히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학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사육금지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되고, 동물보호센터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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