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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전력자는 동물 사육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대 범죄전력자 동물 사육 금지 제도 신설

    학대 등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 제도가 새로 생겨요. 가처분 제도도 함께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전력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학대 등 범죄전력자에 대한 사육 금지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 신설(안 제10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학대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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