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올라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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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 유기 벌칙 강화 추진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맹견 이외 동물 유기 시 처벌(제97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맹견
- 동물보호법에서 사람을 물면 크게 다칠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도록 정한 개 품종을 말해요. 맹견을 유기하면 현재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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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되어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상향하고,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 등을 포함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종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등 동물보호법상 동물 관리 의무를 지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보호법상 관리·보호 관련 행정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맹견 이외 동물 유기 시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제안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상향되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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