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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올라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 유기 벌칙 강화 추진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면 지금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맹견 이외 동물 유기 시 처벌(제97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맹견
동물보호법에서 사람을 물면 크게 다칠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도록 정한 개 품종을 말해요. 맹견을 유기하면 현재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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