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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은퇴 동물 지원센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8.06
의안번호
22204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봉사동물 보호·관리 근거 신설

    지금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은퇴 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이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후 지원 근거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 없음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봉사동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동물을 말해요. 은퇴 후에도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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