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은퇴 동물 지원센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8.06
- 의안번호
- 22204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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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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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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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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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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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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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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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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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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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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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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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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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6.08.06
-
위원회 심사08.072026.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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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봉사동물 보호·관리 근거 신설
지금은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와 은퇴 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이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후 지원 근거 |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 없음 |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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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재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재관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주된 대상은 국가봉사동물과 이를 보호·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봉사동물 보호·관리 및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책무가 제시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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