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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길고양이·떠돌이개 중성화와 입양 활동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길고양이·떠돌이개 개체수 관리 지원(안 제4조의3 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체수 관리
길고양이나 떠돌이개의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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