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길고양이·떠돌이개 중성화와 입양 활동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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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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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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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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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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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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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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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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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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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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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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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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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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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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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길고양이·떠돌이개 개체수 관리 지원(안 제4조의3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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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3 등).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을 위한 포획ㆍ중성화ㆍ회복ㆍ임시보호ㆍ입양연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들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시설의 운영 주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시설의 지정·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위 법령에서 정할 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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