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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소유자와 영업자는 복지 증진 책무를 지고, 영업허가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복지 책무의 범위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동물 소유자의 책임이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등의 동물 관련 책무 범위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며, 생애 전반의 복지 증진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은퇴 봉사동물
국가 등에서 봉사하던 동물이 현역에서 물러난 뒤의 동물을 말해요. 이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돌봄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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