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소유자와 영업자는 복지 증진 책무를 지고, 영업허가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471 · 이재관 2026.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관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은퇴 동물 지원센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73 · 김예지 2025.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기고, 돌보는 사람은 '동반자등'으로 정의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49 · 송옥주 2026.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길고양이·떠돌이개 중성화와 입양 활동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01 · 이광희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재학대 우려가 크면 동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48 · 김도읍 2026.10.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은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직무 범위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공포 22216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75 · 윤준병 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99 · 한정애 2025.0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견·경찰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분양과 의료 지원을 국가가 맡아요
핵심 요약
-
01
동물복지 책무의 범위 확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동물 소유자의 책임이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등의 동물 관련 책무 범위 |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며, 생애 전반의 복지 증진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 |
용어 설명
- 은퇴 봉사동물
- 국가 등에서 봉사하던 동물이 현역에서 물러난 뒤의 동물을 말해요. 이 동물들이 은퇴 후에도 돌봄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목격되고 있으므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의 동물 구조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구조ㆍ보호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도입하여 공공ㆍ민간 전 영역의 동물복지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7조의2, 제69조제5항ㆍ제6항 및 제9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 소유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동물을 구조·보호하는 민간 단체 및 개인,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기준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 이행이 강조되고, 일정 규모 이상 구조·보호 활동에 대한 신고의무와 동물 관련 영업허가의 5년마다 갱신 의무가 도입될 수 있어요. 세부 신고 기준과 갱신 절차는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위반 시 제재 수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신설 조문(제97조제4항제2호의2)에 벌칙 관련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 확인 전에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