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은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직무 범위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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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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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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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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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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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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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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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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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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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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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보호관 자격 요건 강화
동물의 사육·관리부터 도살 방법 지도까지 맡는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보호관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 | 하위법령에서 규정 |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 |
용어 설명
- 동물보호관
-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업무를 맡도록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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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반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사육ㆍ관리부터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물보호관은 동물 학대 행위 단속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동물보호관의 직무 범위 및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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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동물보호관 지정 대상 공무원과 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사육·관리·도살 관련 사업자는 동물보호관의 지도·단속 업무를 받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관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가 법률로 정해질 경우, 관련 사업자는 해당 지도·단속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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