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은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직무 범위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보호관 자격 요건 강화

    동물의 사육·관리부터 도살 방법 지도까지 맡는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보호관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 하위법령에서 규정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보호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 업무를 맡도록 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는 사람이에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