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진흥원이 설립되어 동물복지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전담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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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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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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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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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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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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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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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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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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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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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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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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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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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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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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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길고양이·떠돌이개 중성화와 입양 활동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복지 전담 기관 |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이 없어요 |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동물복지진흥원
- 동물복지정책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며, 동물의료와 소비자 권리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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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아동복지 등 유사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전담 기관을 운영중이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동물 학대 관련 법의학 평가ㆍ자문,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복지진흥원은 정부가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동물의료 및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는 진흥원의 정책 연구·실태조사와 동물의료 육성 사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발췌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동물의료 육성과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세부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협조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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