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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진흥원이 설립되어 동물복지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전담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4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복지 전담 기관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이 없어요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복지진흥원
동물복지정책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며, 동물의료와 소비자 권리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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