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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동물복지정책 연구와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맡겨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41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동물복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할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안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6까지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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