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동물복지정책 연구와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맡겨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41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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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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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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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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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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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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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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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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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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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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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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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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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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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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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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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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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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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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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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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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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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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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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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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진흥원이 설립되어 동물복지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전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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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은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직무 범위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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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동물복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할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안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6까지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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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동물복지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조사ㆍ연구, 동물학대 예방,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본적인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 실태 분석과 개선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진흥원의 정관 및 임원, 사업계획과 지도ㆍ감독, 설립위원회 및 최초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6까지 신설 등).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등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진흥원의 업무 범위와 운영 체계를 정하는 조항이 중심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시설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운영 실태 분석과 개선 지원 기능이 도입되면 관련 시설은 자료 제출이나 점검 협조 등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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