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도 구조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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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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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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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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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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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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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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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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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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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대응 항목 추가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난 대응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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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적절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 등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및 임시 보호 미흡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권향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권향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동물 소유자와 동물 관련 사업자는 재난 대응 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를 포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도 구조·보호 조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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