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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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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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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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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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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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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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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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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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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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5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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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 참여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 지방의 참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요(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동물복지위원회
- 동물의 복지와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구성에 지방 몫을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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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의 생명보호ㆍ복지증진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를 다루는 조항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을 위촉할 때 지방 협의체 추천을 반영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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