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수인은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양도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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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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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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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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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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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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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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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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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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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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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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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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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의무화
반려동물을 돈을 받고 넘기거나 넘겨받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유상 양도·양수
- 반려동물을 돈이나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와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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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분양업자나 펫숍 등 유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양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신설하고 있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다만 금액과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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