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기고, 돌보는 사람은 '동반자등'으로 정의돼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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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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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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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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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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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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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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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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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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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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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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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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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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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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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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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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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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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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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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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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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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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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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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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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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 돌보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새로 정의
지금은 '소유자등'이라는 소유 개념으로만 다루는데,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보호하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따로 정의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봉사동물·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의 명칭과 정의 | '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 봉사동물·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새로 정의하여 '소유자등'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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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ㆍ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예지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예지의원 등 24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봉사동물 및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이 '동반자등' 개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정의 신설, 기념일 지정, 지원 근거 마련이며, 이에 따른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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