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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기고, 돌보는 사람은 '동반자등'으로 정의돼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 돌보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새로 정의

    지금은 '소유자등'이라는 소유 개념으로만 다루는데,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보호하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따로 정의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봉사동물·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의 명칭과 정의 '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봉사동물·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동반자등'으로 새로 정의하여 '소유자등'과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유자등
동물의 주인이거나, 일시적으로든 계속해서든 동물을 키우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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