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자가 형사기소되면 확정판결 전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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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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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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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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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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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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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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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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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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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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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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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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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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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도 등록 대상이 되고 실습동물 사용 횟수가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학대 기소 시 피학대동물 보호 근거 신설
학대행위자가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때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게 돼요. 현행은 학대행위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대행위자 형사기소 시 피학대동물 처리 | 학대행위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보호조치
- 동물을 학대 위험에서 떼어 안전한 곳에서 돌보는 조치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학대동물을 맡아 보호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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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환 이후 사육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대행위자가 그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성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사육하거나 소유하는 자, 동물학대 행위로 형사기소된 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동물 보호조치와 관련된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대 동물이 보호조치 대상이 되면 이를 수용해야 하고, 사육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사육해야 해요. 유죄 확정 시 소유권 포기 권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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