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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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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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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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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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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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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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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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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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기고, 돌보는 사람은 '동반자등'으로 정의돼요
핵심 요약
-
01
동물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학대 신고자 포상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9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포상금
- 어떤 일을 해낸 사람에게 나라나 기관이 주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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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농장주에 의해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동물학대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을 사육·관리·도살하는 자와 동물학대를 목격하거나 신고하는 일반 국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확정된 법령 조문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해야 해요. 제안된 조항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 제도도 함께 운영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잔인한 방법의 도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제재 수준은 반영된 대안 법률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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