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구조와 보호가 필요한 동물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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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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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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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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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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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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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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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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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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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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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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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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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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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5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위탁을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보고, 영리 목적 반려동물 기증·인수는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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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대응 항목 추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이 근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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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발생 시 동물구조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로 인명 중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동물의 구조, 이송, 임시 보호조치가 체계적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의 정서와 실제 재난 대응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재난 시 동물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동물 구조·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재난 상황에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에 대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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